교과부, 3~5세 누리과정 전면 시행 따라 동결 유 도

편법 인상 여전… 대책 부심

만 3~5세 누리과정이 전면 시행돼 사립유치원도 국고 지원을 받지만 사립유치원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. 정부는 수업료에 해당하 는 누리과정 예산과는 별도의 지원금을 줘가며 유치원비 동결을 유도하고 있지만 효과가 적어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.

1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 정화 추진계획에 대한 공문을 보내 납입금을 동 결하도록 유도하고 최소 인상폭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다. 납입금을 동결한 유치원에 대 해서는 학급당 월 25만원을 지원하고 변칙적으 로 인상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.

하지만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유치원비를 더 받는 것이 이익인 일선 유치원들은 교과부의 유인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치원비를 올리거 나, 편법으로 인상해 지원금까지 챙기고 있다. 지 난해 부산 지역 사립유치원 295곳 중 236곳이 납 입금을 인상했고, 동결한 곳은 59곳에 불과했다. 서울 지역에서는 사립유치원 700곳 중 312곳이 납입금을 동결했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금을 받았 지만, 이 중에는 수업료만 동결하고 다른 비용은 인상해 결국 납입금 총액은 인상된 유치원도 포 함돼 있다. 경기도교육청도 납입금을 입학금 수 업료 수익자부담경비 세 항목으로 나눠 이 중 하 나만 동결한 유치원에도 지원금을 줘, 사립유치 원 986곳 중 880곳이 지원금을 받았다. 결국 부 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납입금 총액은 증가해도 유치원들은 지원금을 챙겨 세금만 헛되이 낭비된 셈이다.

유치원비는 계속 올라 서울 강남의 한 사립유치 원비는 한달 최고 85만원에 이르기까지 했다. 사 립유치원 비용이 월 평균 45만원으로 국공립 유 치원의 최대 6배에 이르며, 웬만한 대학 등록금 과 맞먹는다.

근본적인 문제는 사립유치원이 마음대로 납입금 을 책정해도 교과부가 제재를 가하거나 적정 수 준의 납입금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 이다. 서울시내 한 유치원 관계자는 "유치원비 인 상은 원장이 결정할 사안"이라고 말했다. 보건복 지부가 매년 어린이집 보육료의 기준금액을 제시 해 상한선을 두는 것과 대조적이다. 어린이집은 보육료 뿐만 아니라 특별활동비까지 시군구별로 상한선을 둬 일정 금액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. 교과부 관계자는 "어린이집은 정부와 지자 체가 계속 보조금을 주는 등 지원을 해 줬지만, 사 립유치원은 1986년 자율화 이후 보조가 전혀 없 었기 때문에 규제하기가 힘들다"며 "누리과정이 확대되면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 도록 고려하고 있다"고 말했다.

유치원비 안정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회계 감사를 실시하겠다던 교과부는 지난해 4곳의 시도교육 청을 감사한 후 아직까지 그 결과를 정리하지도 않는 등 사후 처리도 부실했다.

유아교육계 관계자는 "지원 기준이 되는 납입금 항목을 명확하게 하고 총액 상한제 등을 도입해 편법으로 유치원비를 올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 다"며 "국고 지원이 시작된 만큼 규제도 필요하 다"고 말했다.

안아람기자 oneshot@hk.co.kr

권영은기자 you@hk.co.kr